부동산 거래절차와 계약종류,부동산 거래 자유와 제한,약관 및 example(사례) analysis(분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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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05 05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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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거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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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거래법 이해 STEP-4
CONTENTS
1.부동산 거래절차
2.계약종류
3.부동산거래 자유및제한
4.약관&사례(instanc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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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tro
부동산 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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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1-부동산 거래 절차
TO-BE
`
토지매매의 경우
1.택지를 취득하려는 매수인은 매수하려는 택지를 찾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.
중개계약의 체결-공인중개사 법
2.토지 발견 후 매수인이 원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가 및 규제에 대해 조사.
건축법 및 기타 공법적 규제
3. 가격을 검토하기 위해 공시지가 조사
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4. 위에 조사한 결과 모든 조건이 만족스럽다면 매수인과 매매인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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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거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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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거래법 이해 STEP-4
CONTENTS
1.부동산 거래절차
2.계약종류
3.부동산거래 자유및제한
4.약관&사례(instance)
_SLIDE_3_
Intro
부동산 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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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1-부동산 거래 절차
TO-BE
`
토지매매의 경우
1.택지를 취득하려는 매수인은 매수하려는 택지를 찾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.
중개계약의 체결-공인중개사 법
2.토지 발견 후 매수인이 원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가 및 규제에 대해 조사.
건축법 및 기타 공법적 규제
3. 가격을 검토하기 위해 공시지가 조사
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4. 위에 조사한 결과 모든 조건이 만족스럽다면 매수인과 매매인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
매매계약의 체결-민법
5.매매계약 체결 후 그 토지 소재지의 시,군,구청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
공인중개사법
6-1. 만일 토지의 구입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금융기관과 매수인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 민법,물권법
6-2. 토지의 매매 및 근저당권 등의 설정계약이 성립하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
부동산등기법, 법무사법(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할 시)
7. 부동산취득세를 부담. 만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그러한 절차 진행.
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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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 계약
STEP-2 부동산거래 계약종류
민법 제3편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14가지의 계약
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나 거래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기…(To be continued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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