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시장유연화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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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20 03:31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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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내용은 기간제(계약직)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였다. 정규직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…(생략(省略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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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시장유연화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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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회 양극화 현상중 하나로, 외환위기(IMF)이후 비정규직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government 통계(2006년 8월)로도 전체 임금근로자(1,535만명)의 1/3(545만명)을 넘어섰고, 비정규직의 월mean or average(평균) 임금은 정규직의 62.8%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. 이에 government 와 정치권은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‘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 및 시정’과 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남용을 제한’하고, ‘불법파견에 대한 제제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’하는 내용의 법률을 마련하게 되었다.
레포트/경영경제
1. 비정규직보호법이란?
비정규직보호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정 및 개정 법률로 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과 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 그리고 ‘노동위원회법’ 등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를 ‘비정규직 보호 법률’이라 한다.